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2009-01-14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882009-01-06
- 행정해석법 개정 전 보험 급여 청구로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보상팀-91372008-12-24
- 행정해석‘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판결 결과 망인의 친생자임이 입증될 경우 산재법상 유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팀-82392008-11-27
- 행정해석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 행정해석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차별개선과-18662008-10-09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근로조건지도과-41372008-09-26
- 행정해석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권이 없는 임원이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기획과-28842008-09-01
- 행정해석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될 경우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22008-08-27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