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인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17062010-06-11
- 행정해석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9842010-06-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2010-05-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2010-05-25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임금복지과-8642010-05-10
- 행정해석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132010-05-07
- 행정해석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4252010-04-06
- 행정해석일용직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 가능여부직업재활팀-15202010-03-30
- 행정해석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052010-03-24
- 행정해석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임금복지과-1832010-03-15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무소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13572010-03-15
- 행정해석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2010-03-12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2010-03-08
- 행정해석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