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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고지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 관련 지적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도 근태는 직원들의 자율과 양심에 따라 하도록 한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법…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2582023-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3년 전부터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습사원 평가 항목·척도가 체계적·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상급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 원인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기각서울2022부해26882023-01-11비위행위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또는 신뢰관계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① 채용 공고문에는 채용형태가 정규직 또는…기각서울2018부해2852018-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별도의 출근 시간을 통지받지 못해 정해진 출근 시간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의 파일 반출, 출장경비 과다지출에…일부인정경기2018부해1282018-03-1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나 계약 갱…기각경기2016부해8522016-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① 평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의사소통 등에 문제…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9872016-01-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외 현지 법인에서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관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12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암 수술 후 2개월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고 간병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배우자가 학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병가 승인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232025-08-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는 ① 직장 내 괴롭힘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 신고자와 공간상·업무상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로 조사하는 것이 현…기각서울2020부해25722020-11-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하 여직원과의 풍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072011-03-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