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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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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나, 해고 이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인용…
2024나126902025-02-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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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제염업 근로자의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1972년 취업규칙 변경 전후 기간에 다른 지급률을 적용…
89나348501990-06-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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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F본부 G반 소속…
2023가단5003721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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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4구합1027762015-07-1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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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 업무지시에 따른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포함한 27,71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
2017가합11962019-07-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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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원장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15가단186592016-04-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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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1,176,897원 및 그 중 166,918,443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2015가합627492016-12-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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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243원 및 …
2019가합6232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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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운전기사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38,709원 및 해고예고수당 2,232,000원, …
2021가합165252024-09-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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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현대자동차)는 원고들(사내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 고용…
2020가합5787902023-07-2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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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특별성과상여금, 복직 시까지의 월급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
2013나52832018-04-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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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 C, I의 정직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
2013나55282018-04-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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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
2023가합101702024-09-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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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
2019고단756,4114(병합),2020고단885(병합),3018(병합)2021-0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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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31368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강태욱 [피고] 1. B 2. C 3.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2023가단3136892025-02-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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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023가단3136892025-02-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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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710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노동조합 2.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2022구합710112023-10-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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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66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이도형, 이정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2021구합1066912023-08-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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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8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선옥(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
2019고정25882020-10-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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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
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2020-02-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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