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협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인지 및 규범적 효력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15402020-07-08
- 행정해석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25262020-06-24
- 행정해석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052020-02-28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792019-09-05
- 행정해석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642019-06-1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62019-06-05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퇴직연금복지과-22592019-05-15
- 행정해석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는 사항이 비교섭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9212019-03-28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 관련 사업주 판단 범위고용정책총괄과-12019-01-02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고용서비스정책과-40552018-08-03
- 행정해석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위원회(승진 등)에 노조 참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9452018-08-02
- 행정해석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752018-01-30
- 행정해석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5302017-12-01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이 직업소개요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892017-11-02
- 행정해석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검토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32017-10-13
- 행정해석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2017-10-13
- 행정해석‘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22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