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동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특례업체 복무중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현행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삭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사교육(군부대 입영 4주 이상 교육실시)을 받을 경우 군사교육기간 중의 급여지급기준여부.

(참 고) 위 법률(현행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삭제) 제17조(2009.4.1 병역법 제74조)의 규정에서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보충역에 대한 채용·승진 및 급여 등 인사관리에 있어 특례보충역에 종사할 것, 하고 있는 것 또는 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현행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삭제)제17조(2009.4.1 병역법 제74조)에서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보충역에 대한 채용, 승진 및 급여 등 인사관리에 있어 특례보충역에 종사할 것, 하고 있는 것 또는 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을 근로제공이 없는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