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08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이소은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2020누508692021-04-2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9. 9. 설립된 지역조합이고,…
2020구합661452021-03-25비위행위
노동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2020-06-03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35089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이충환 [피고]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2019가단2350892020-01-31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823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옥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예나(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019노38232019-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640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김상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2016구합640122019-04-25업무능력부족
법원
조합 전무 및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법에 의해 설립된 F조합이고, 피고 …
2017가합1001002018-06-22횡령/배임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51656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법무법인(유한)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합541753 판…
2017나20516562018-05-16업무능력부족
법원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349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117018 판결 [변론종결] 2018…
2017나134972018-04-06업무능력부족
법원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2016구합740022017-05-11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45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2016누645952017-01-11업무능력부족
법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2012나593762013-03-13수습해고
법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2010가합31892010-08-20횡령/배임
법원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피고 1, 2, 3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신원보증인인 피고 4, 5, 6, 7, 8,…
2008나48022010-08-11횡령/배임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임장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동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98구200241999-06-1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일 같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출근 직전 결근을 통보한 것 때문이고, ② 당시 통화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앙2020부해12272020-11-04무단결근/태만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 중 비품구매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배임 및 회사재산 절취’로 보고 중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10-20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의 구체적인 내용(단체교섭요구안)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유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
2025-06-05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노동위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
서울2023부해1842023-03-15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례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②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한 위협으…
서울2021부해23572022-01-20폭언/폭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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