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피신청인1의 사용자 적격① 피신청인1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한 점, ② 신청인은 위탁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탁업체들이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파견법…초심유지중앙2021부해8582021-09-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3262018-05-2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사용자로부터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구체…기각경남2016부해4372017-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와 성남중앙병원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예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주)예죽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를 …각하경기2016부해3332016-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2. ㈜○○개발과…초심유지중앙2022부해4772022-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은 ○○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가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전기 및 기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리 주식회사와 △△상가 관리위원회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상가 관리위원회가 도급업체를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8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작성한 이행각서에 ‘현재 인수하는 경비원은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여 채용하되’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간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용승계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476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2020가합589974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4부해107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1, 2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GIDC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와 관련된 활동만 일부 수행해온 임의단체로, 권리능력 있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682023-01-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