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가합38355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12-15 | 2021가합3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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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유효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모두 기각 (해고무효확인 청구 불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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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21년 5월 19일 호텔 객실점검 및 주차 담당 직원으로 면접을 본 후, 5월 21일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존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회사는 그날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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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회사는 호텔 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피고 C, D)에 완전히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직원을 채용·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가?

- 면접(5월 19일): 단순히 업무능력을 확인하는 단계

- 출근 지시(5월 21일): 현장에서 실제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용(試用) 기간의 성격

- 최종 결정(5월 21일): 현장 확인 결과 업무 부적격으로 채용을 보류

법원의 결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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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시사점

면접 초대나 시용 기간 출근 지시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채용 확정 전 업무 적합성 확인 절차는 정당함

용역·위탁 구조에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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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가합3835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선고: 2022.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평택시 E에 위치한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2021. 5. 1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21.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들은 당일 아무런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고일인 2021. 5. 21.부터 2021. 6. 20.까지의 한달치 임금 4,028,640원 및 그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위 4,028,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G'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호텔에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21. 3. 1. 'H'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 C, D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영업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호텔의 청소,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피고 C, D에게 위탁하였고, 그 대가로 위탁계약에서 정한 비용만을 대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C, D은 위 관리업무를 위한 직원을 직접 채용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위탁비용을 가지고 채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의 관리용역을 담당할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피고 C, D일 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D이 원고와의 대화 과정에서 '대표님' 또는 '법인' 등 피고 회사의 존재를 상정하여 언급한 적이 있고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호텔이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 및 기타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2021. 5. 19.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2021. 5. 19.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2021. 5. 21.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까지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H'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피고 C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인 피고 D이 이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호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D은 2021. 5. 18. 이 사건 호텔에서 주간에 객실점검 및 주차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올렸는데, 이는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I가 곧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피고 D.으로서는 위 직원의 퇴직 및 신규 직원의 채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텔의 관리업무가 종전처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로 채용할 직원이 호텔 관리업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2)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 D에게 연락하여 2021. 5. 19. 피고 D을 만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해당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D에게 나이나 근무경력 등이 간략하게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D이 위 이력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 관리업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면접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Dol 나눈 대화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능력 및 적합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Dol 2021. 5. 19. 원고와 일정을 조율하여 원고가 2021. 5. 21. 이 사건 호텔에 오도록 한 것은 원고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확정적으로 원고를 채용할 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일 뿐, 이를 들어 피고 D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구두로라도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2021. 5. 23. 퇴직한 직원 I 역시 피고 D이 2021. 5. 21. 원고가 업계 경력자가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여 지켜봤는데 딱히 경력자처럼 보이지 않고 일을 할 줄 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D은 I의 이러한 말을 듣고 원고를 확정적으로 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이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 외에는, I의 퇴직으로 인원의 공백이 발생할 것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원고를 채용하지 않을 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5) 원고가 2021. 5. 21. 이 사건 호텔에서 돌아간 이후 I와 나눈 대화의 내용 역시, I가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채용되지 못한 원고의 푸 념을 들어주고 원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