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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들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원에 대해서 연장된 청소용역계약 만료일(2021. 3. 31.)까…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12021-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① 인사규정에 ‘최근 6월간 무단결근 5일 이상인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② 5일 이상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초심유지중앙2020부해9972020-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262018-07-25기타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자신도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7872024-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692025-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사용자가 2019. 11. 26. 주택관리공단과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도급계약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462020-07-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 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이 발생 한 점,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기각경북2019부해1902019-05-16횡령/배임
- 노동위도급계약에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4. 5. 24. 기존 인원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신규지원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92025-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3)중노위98부노160및98부해6231999-03-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