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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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2018-03-15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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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094710 판결 손해배상등

  2023가단50947102024-11-19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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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

  2024다2843022025-01-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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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231918 판결 손해배상(기)

  2018다2319182022-02-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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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2021다2195292021-09-1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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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318 판결 손해배상

  2018가합13182019-07-24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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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

  2013나765382015-01-1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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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기)

  96다301821996-10-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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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

  93다301811994-05-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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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2019-06-25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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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7758 판결 손해배상

  2023가단77582024-11-27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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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손해배상(기)

  2018다2034182021-04-0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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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636 판결 손해배상(기)

  2019나216362019-09-27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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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2017다462742023-06-1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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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9다258545 판결 손해배상(기)

  2019다2585452022-08-1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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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손해배상(기)

  2018다2964272022-08-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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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059 판결 손해배상(기)

  2018가단30592019-01-09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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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

  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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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

  2004다110702006-10-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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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2016다26662, 26679, 266862022-11-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