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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C대학교…
2017구합525972017-05-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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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 허위 제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및 제소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
2006구합147972006-11-07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및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결과 요약 - 채권자의 해임처분은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
2020카합211352020-07-24성희롱
법원
교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사로, 2017년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 혐의로 …
2019구합634922019-11-29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한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그 목…
2005다252982007-09-20수습해고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사가 수업 중 흡연 행위를 흉내 내고 이사장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
2014구합556562014-09-2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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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미성년 학생 대상 위력 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1.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201…
2017구합119232018-04-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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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
2017구합1055162018-06-2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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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교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함. 사실관계 - 피…
2010나920342012-03-0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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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무고죄 유죄 판결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고죄 유죄 판결에 따른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2017구합1472017-08-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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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상 임용기간을 정한 교원 임용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임시교원 임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91다247311991-10-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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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비위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취소결정에 위법이…
2014누525742014-12-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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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
2015가합202102015-11-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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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의 부당 해임 및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2013가합1030202014-08-2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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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1,60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2가합1054922023-12-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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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
2015구합674892015-12-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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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C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
2024카합101012024-09-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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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
2018가합359502019-06-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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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학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
2016구합520712016-07-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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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성적 처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
2016구합730302018-02-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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