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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성 부인되므로 당사자 적격 없음 쟁점: 가. 당사자 적격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태가 다르며, 소속직원의 4대 보험 가입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점 …각하서울2019부해8092019-05-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생활비 700달러와 주거지원비 700달러를 받았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동티모르에서 봉사…기각경기2024부해21592024-08-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242019-04-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근로자성 인정 여부이 사건 사용자 재단이 이 사건 근로자의 부주지 임명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이전 행정업무경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채용 당시부터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 고정적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초심취소중앙2022부해16822023-02-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근로자성 여부(근로자2)근로자2는 2023. 9.경부터 회사의 직원식당에서 반찬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1일 12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점, 조리 업무는 회사의 조리과장이 정한 식단에 따라 수행되었고, 사…기각제주2025부해1482025-09-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2019구합673712020-02-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소속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에서 헤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인 점을 볼 때, 사용자는 …각하부산2019부해952019-04-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초심유지중앙2019부노262019-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각하경기2025부해15862025-06-12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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