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복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의 운영규정 적용을 받았고,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근로소득세…초심유지중앙2020부해9282020-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기각인천2023부해149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이 '법…기각경기2024부해2121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형식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9.부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계속 근로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사용…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4872020-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집공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공고문은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 그 자체가 아닌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852023-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용○○ 팀장이 2024. 5. 8.∼5. 10.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0. 용○○ 팀장의 이직 제안…기각경기2024부해18982024-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6급 팀장ㆍ관장 공모직위 중에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가 포함된 점, ② 근로자가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공모제에 불합격한 점, ③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공모직위에 합격한 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92024-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야간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 방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2019-04-0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