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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복직 통보 이메일에는 복직 일자만 적혀 있을 뿐, 근로자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내용도 없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412024-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재심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 판정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3회 반송되었으며 초심 지노위는 2024. 3. 22. 초심 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은 게시한 후 …초심취소중앙2024부해6172024-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 곧바로 같은 진료 분야에 의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2019-03-2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채용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사용자의 대표가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법인의 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현지법인의 대표 업무 외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662018-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즉시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이후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962017-02-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12018-10-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약 5억원 가량) 환수 결정 및 50일간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금난을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502020-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금융권의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회사의 자산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282020-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2.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2023. 상반기부터는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됨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372023-12-19경영상해고
- 노동위건자재 사업부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회사 전체 매출액 대비 약 0.5%에 불과하여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2017년에는 다소 줄었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12018-03-21경영상해고
- 법원
- 법원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2023구합2011012024-05-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5,1051,1052/부노365,366병합2010-12-1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