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5862016-02-12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7872015-12-31
- 행정해석부당이득 환수방법퇴직연금복지과-40302015-11-19
- 행정해석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퇴직연금복지과-39002015-11-11
- 행정해석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452015-11-08
- 행정해석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4292015-10-06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25922015-09-01
- 행정해석1년간 8할미만 출근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30842015-07-13
- 행정해석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14272015-05-12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11092015-04-14
- 행정해석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6712015-03-16
- 행정해석식대, 자격수당, 하계휴가비,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2015-03-05
- 행정해석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45342014-11-28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근로복지과-40112014-10-28
- 행정해석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근로복지과-39472014-10-23
- 행정해석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여성고용정책과-33482014-09-26
- 행정해석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6782014-08-26
- 행정해석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692014-08-13
- 행정해석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339201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