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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업무가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용차별개선과-1592013-01-25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산재예방정책과-1192013-0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47392012-12-31
- 행정해석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여부고용차별개선과-29512012-12-21
- 행정해석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40312012-12-20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8232012-12-07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 요건고용서비스정책과-54712012-12-05
- 행정해석고용관리 책임자로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인력수급정책과-33742012-11-29
- 행정해석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
- 행정해석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882012-11-28
- 행정해석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력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2052012-11-21
- 행정해석외국 소재 학교에서 교사 근무 경력고용서비스정책과-51602012-11-19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5402012-11-12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분사무소 추가를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 분사무소 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9522012-11-05
- 행정해석○○○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54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