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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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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2020구단52068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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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37475 판결 손해배상2012가단374752013-08-20전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7나20329212018-05-1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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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3580 판결 임금2017나35802018-01-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고정33632009-08-26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7272007-03-30부산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구합662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