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8035 | 1997.01.01 판결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승진 및 배치전환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적극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함. 1995. 8. 23.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 후, 같은 해 9. 1. 원직 복귀함. 원고는 1995. 7. 10.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 9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8. 23.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참가인은 노조위원장 선거 낙선 후 불법선거임을 주장하며 1995. 9. 14.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함. 원고는 1995. 9. 15.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본래 업무와 동떨어진 다른 회사 수원 공장 내 급조된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함.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자, 원고는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임 노조간부들을 순차로 위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함. 참가인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어 각하 결정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 유무 법리: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더라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갖는다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음. 판단: 참가인의 해고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가지므로,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나 적극적 활동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 이 경우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인지는 승진 시기,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 적격성 및 인선 합리성 유무,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 과정 및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급조된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한 것은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진 및 배치전환이 외형상 정당해 보여도, 그 실질적인 동기와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더라도,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구제의 이익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게 해석한 의미 있는 판결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주장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보임.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구제이익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는 볼 수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당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등 참조),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산업안전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주로 원고 회사 ○○공장 관리부 △△△△과장 대리로서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1992. 8.부터 1995. 8. 31.까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다가 같은 해 8. 23.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같은 해 9. 1. 위 △△△△과장 대리로 원직 복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 10.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들 9명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같은 해 8. 23.에는 위 9명을 상대로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불법선거임을 주장해 오다가 같은 해 9. 14.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1. 회사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승진.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