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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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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2. 1. 30. 선고 2001누516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누51652002-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판결 공직유관단체의직원에대한괴롭힘결정취소2023구합603912024-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90도14311990-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68897 판결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88972016-05-2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832017-03-0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두330502018-05-1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4나57084 판결 성과급반환2014나570842016-03-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581232017-03-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1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14구합65127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단378201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단3782012007-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10218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1021892019-08-2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60489 판결 연차수당청구의소2017나604892018-10-04창원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