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82016-01-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참석으로 승무하지 못한 근로자위원의 승무수당 삭감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2016-01-06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27022015-12-30
- 행정해석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2015-12-28
- 행정해석동일인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각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722015-12-21
- 행정해석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812015-12-18
- 행정해석안전인증 면제 요건 미충족시 조치산업안전과-55152015-12-18
- 행정해석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안전과-54352015-12-14
- 행정해석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8172015-12-14
- 행정해석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산재보상정책과-49402015-12-10
- 행정해석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692015-12-09
- 행정해석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용차별개선과-24672015-12-09
- 행정해석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8TON)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산업안전과-53212015-12-08
- 행정해석근로자 소속 사업장이 실제로는 A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 처리결과 B사업장일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32015-11-30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환수) 시점고용지원실업급여과-52112015-11-30
- 행정해석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산업안전과-52072015-11-30
- 행정해석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퇴직연금복지과-41942015-11-30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2015-11-30
- 행정해석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2922015-11-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퇴직연금복지과-4029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