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1.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추가 지급액 전액을 기본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1단계 상담기간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3.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만료일 이후 실제 훈련참여일수에 대해 1일 18,000원(최대 284,000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월 최대 284천원)에 대한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1.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추가 지급액 전액을 기본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1단계 상담기간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3.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만료일 이후 실제 훈련참여일수에 대해 1일 18,000원(최대 284,000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월 최대 284천원)에 대한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시】
4.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기간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는 추가지급액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기간 일부가 중복되나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액 전액 지급
5. 1단계 상담기간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단계 참여수당 기본지급액(15만원)을 한도로 지급
6.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만료일(소정급여일) 이후 실제 훈련참여일수에 대해 1일 18,000원(월 최대 284천원)을 기준으로 지급(동 회시일 이후부터 적용). 끝.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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