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32011-03-21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출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222011-01-17
- 행정해석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3842010-12-01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3)2010-09-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2010-09-0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1)2010-09-08
- 행정해석개정 노조법 시행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관련 노사합의 내용은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보장된다노사관계법제과-5922010-08-29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여부임금복지과－16202010-06-30
- 행정해석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02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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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2009-02-24
- 행정해석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검정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자격정책팀-6082007-10-19
- 행정해석검정수수료 전액은 실기ㆍ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자격정책팀-892007-08-28
- 행정해석프리젠테이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애는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자격정책팀-38200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