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수의 승부조작에 따른 경마관여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마관여정지 4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6. 6. 1…
2014가합1056962015-06-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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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 복무 중 선임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양극성 기분장애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
2012구단20762015-08-19폭언/폭행
법원
부당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2021구합594892022-01-20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
2017가단25290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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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당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당부 판단 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추가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사실관계…
75다4821976-06-22업무능력부족
법원
휴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배액 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휴업급여 배액 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6구합52732016-11-1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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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동기 없어도 징계사유 해당 결과 요약 - 원고의 일부 비위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
2014누526732014-12-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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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및 기판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복직절차…
2019가합9712020-05-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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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등 총 327,762,007원 및 …
2015나20268612015-12-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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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된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와 C대학교 부설 …
2018구합1036232018-12-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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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징계 시효 및 재징계기한 규정의 법적 성질 결과 요약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의 재징계기한은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넘겨 재징계의결을 했더라도 징계시효기간 내라면 위법하지 않음. - 재징…
97누193351999-02-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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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7.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2010. 11. 8. 2급 부장으로 승진함.…
2018가단2141532019-05-1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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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부당한 단원평가 등급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8,763,1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2018나223042018-08-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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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2020구합1039472021-11-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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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유흥주점 마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마담과 사장 간의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2004가단28223,354672005-03-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및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 취소 소송은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가사 본안 판단에…
2021구합37142022-11-0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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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경찰…
2014구합183122015-04-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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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
2007나114912007-12-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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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및 장애인 채용 의무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
95누70551997-03-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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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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