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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서 제출 및 회사 공고문 게시 관련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근로계약 취소…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2019-01-17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해고된 후 재채용된 자가 수습기간중 계속해서 근무불량한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93부해1911993-10-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관련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신청인 불참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중노위95부해2251995-10-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아파트 경비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상사인 소장에게 욕설을 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징계해고한 경우 타당하다고 본 사건중노위99부해231999-04-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