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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행.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2016-12-09직장내괴롭힘
- 법원노동조합 임시총회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파업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2010고단5483,2010고단5484(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① 교대노조는 신청 노조의 요구안을 접수하고, 교섭 과정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3항(잔여 노무비 지급 규정)'은 사업의 내용과 재원 형성의 특수성에 기…기각경기2025공정90052026-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인 근로자를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 등 노동쟁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예고서를 전달함으로써 근로자를 압박한 것은 근로자의 노…초심취소중앙2018부노1792019-02-1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