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지부는 자체결의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다노조01254-94261990-07-02
- 행정해석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692016-09-20
- 행정해석관공서의 도로보수원이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732004-06-14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5152013-03-26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노조01254-8481995-07-29
- 행정해석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82017-01-04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조가 설립될 경우 기업별 노조설립은 법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노조01254-116501970-01-01
- 행정해석지역난방사업이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68140-2691993-08-21
-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
- 행정해석통원환자의 교통비는 1㎛가 넘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통원할 경우 지급된다보상107821968-11-19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72502006-11-21
- 행정해석등록한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전화번호로 직업소개소를 광고한 경우 위법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63052011-11-07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법무811-218151978-10-06
- 행정해석유사사업 참여시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해야 하는지사회적기업과-46672017-11-29
- 행정해석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노조68107-4982001-04-25
- 행정해석지역사업본부관내에 있는 각 전화국을 포함시켜 사업본부관내를 단위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산안01254-3061992-05-27
- 행정해석‘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222017-10-10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3772006-07-06
- 행정해석지역노조는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노사01254-182841985-10-07
- 행정해석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건설공사라도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3-25140198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