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여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원고…
2023가합12412024-02-1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생활자의 후송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소홀이나 근로자의 근무태도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간호조무사인 근로자를 전보하고 간호사를 신규 채용한 것에…
중앙2023부해14982023-12-05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법원
교육공무직원 당연퇴직통보의 무효 확인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육공무직원 당연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1.부…
2023구합107062023-11-23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234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C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설재선, 이창민 [변론종결] 2…
2023구합572342023-09-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진흥원의 감사팀…
2022가단1042942023-08-10직장내괴롭힘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및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 -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결정 및 제3차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
2022구합716772023-07-1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며,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22가합528812023-05-24직장내괴롭힘
법원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른 위탁기관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2016. 9. 28.부터 2021. …
2022가합5240872023-05-18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2구합582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현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2022구합582782023-02-09직장내괴롭힘
법원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석보서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현주…
2021누407222022-05-12성희롱
법원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육군상사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소속 부대…
2020구합613942021-01-14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단절 및 업무 변경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경상북도 교육감과 2012. 4. 1.부터 2013.…
2016누124082017-01-1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용 결격사유인 점,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
경남2016부해3932016-12-19기타
기각
법원
학교법인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청구,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특별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B…
2015구합18702016-04-20수습해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정영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김상호) [제1심판결] 서울행법 2…
2004누88512006-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0980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B 3. C [피고]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2017가단709802018-10-1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20.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2015. 7. 3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201…
2020구합222020-07-16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소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 연구수당 부당 수령, 부패행위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2…
2018구합132542020-04-0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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