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2020가단1078312023-02-24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팀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는 보도국장으로서…
2021누753772022-12-1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렌터카 사고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2021가합1074882022-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2020가단3237242022-09-1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
2021구합661662022-04-0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27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103회 출·퇴근 지문 인식을 누락한 사실 및 6회 지각한 사실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
중앙2020부해14422020-12-21무단결근/태만
초심유지
노동위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도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었을 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빌딩 관리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
중앙2020부해7732020-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함. …
2019가단2485042020-06-2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
경기2020부해3312020-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의 간호국 전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에 대한 간호국 전보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 및…
2017누695352018-06-27전보/인사이동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53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
2017구합53792018-03-0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이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파견법 제2조…
인천2016차별152016-11-22차별시정
각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3구합223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4. 4. 22. [판결선고] 2014. 5…
2013구합223692014-05-15업무능력부족
법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2012나593762013-03-13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이상,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됨. - 원고의…
2006구합458522007-07-26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02-20수습해고
인정 (구제)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59509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이비파…
2023구단595092024-03-20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5139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3.…
2014구합151392015-03-05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 성립 후 합의해제로 인한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의 취업 의사 철회와 피고의 수용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
2022가합1061882023-04-07수습해고
법원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
2019구합7000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