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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함. -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2018가합15034,2018가합15058(병합)2019-1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이 사건 피케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피켓을 이용한 시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규정 체계,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기본적 성격 등을 종합…초심유지중앙2023부노1872023-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1년 단위 한…기각충북2018부해932018-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만을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 갱신이나 연장 등에 대한 특약을…기각충남2016부해1382016-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