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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상당기간동안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전무이사로서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2023-03-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입소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도 입소자의 과도한 요구나 이상 상황에 대해 사용자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52022-05-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6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질병휴직 승인 거부에 따른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392021-1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표준업무절차서 관련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행위와 교육 및 출장 도중 나와서 퇴근한 행위는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12018-03-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17. 6. 13.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고, 이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같은 해 7. 10. 회사 출입 지문이 삭제되었으므로 같은 날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7. 6. 13.자 …기각경기2017부해14152017-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통제와 압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① 근로자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사직서 양식을 검색한 후 2017. 5. 17. 사…기각서울2017부해13842017-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인사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기각경기2016부해9122016-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량이 줄어드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동일 팀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업무변경처분은…기각서울2016부해1632016-03-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기밀자료 무단소지 및 제출 명령 불이행, ② 관세청 프로젝트 수행 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판정한 바 있고,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프…기각서울2015부해31592016-02-2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