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표준업무절차서 관련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행위와 교육 및 출장 도중 나와서 퇴근한 행위는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

① 팀장으로서 근태나 업무의 재량권이 인정됨,

② 비위행위로 협회가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조직에 기여하였음,

④ 그간 협회에서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한 사례가 없음.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 그 준비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