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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의왕지점에 더 이상 운행 가능한 직영 차량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94202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교육명령이 정직의 징계라고 주장하나, 인사 및 보수규정에 '교육명령’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기각경기2024부해17322024-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NCS 기반으로 채용되어 입사한 이후 전보 발령이 나기 전까지 ‘주차관리팀’에서 계속 근무해왔더라도, 2018년도 당시 채용공고문에는 ‘순환근무가 가능한 자’, ‘임용 후 …기각경기2023부해10432023-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2022. 10. 28. 14:30경 정○○이 사장실로 불러 전날 두 회장에게 보고드린 후 승인받았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① 정○○은 회사 창…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6412023-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태를 21회 허위로 등록한 행위,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2회 위반한 행위, 사용자로부터 사전 보고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사전 보고를 누락하여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모두 사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262022-06-09비위행위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0나52544(본소),2020나52551(반소)2022-03-31업무능력부족
- 법원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별지 2 피고 채용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2014나2036786,2014나2036809(병합),2014나2036816(병합),2014나2036793(병합),2014나2036939(병합)2016-06-2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