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340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

2021가합34018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설장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면직 무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장애인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C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20. 11. 3. 원고에게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20. 11. 12.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및 제34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면직함(이 사건 면직). 원고는 이 사건 면직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20. 12. 17. 종전 처분과 같이 면직 처분이 의결되었음을 통보받 음.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피고의 회장이 시설장을 임명하고 사업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고 있 음. 시설장은 판매실적을 피고의 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실적이 현저히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음.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는 '직원의 채용'이라는 제목 하에 시설장이 피고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 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390만 원 내외의 고정급여와 수당만을 지급받았고, 높은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 음. 피고가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드러 냄. 결론 : 원고는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 판정 요지 시설장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면직 무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장애인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산하 C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20. 11. 3. 근로자에게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20. 11. 12.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및 제34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함(해당 면직). 근로자는 해당 면직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20. 12. 17. 종전 처분과 같이 면직 처분이 의결되었음을 통보받 음. 근로자는 해당 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회사의 회장이 시설장을 임명하고 사업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고 있 음. 시설장은 판매실적을 회사의 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실적이 현저히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음.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는 '직원의 채용'이라는 제목 하에 시설장이 회사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 함.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매월 390만 원 내외의 고정급여와 수당만을 지급받았고, 높은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 음.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드러 냄. 결론: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해당 면직의 무효 사유 존부 법원의 판단: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근로자가 유효한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지출이며, 회사의 승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지출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을 위반 함.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징계사유 임. 근로자가 전라북도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임의의 문구를 추가하여 차임을 증액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며, 회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아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을 위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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