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함. -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함. …
2021나219432022-06-22비위행위
법원
태권도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5. 25.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로 C 보급 등을 목적으…
2018가합1088632019-09-19폭언/폭행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근로자의 정년 적용 기준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관리용역업체로, 원고는 C노동조합 D대학교지회 지회장으로 E에…
2018가합1021512018-10-31수습해고
법원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
2015가합202102015-11-25수습해고
법원
요양병원 진료원장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15가단186592016-04-08수습해고
법원
명예퇴직 후 콜법인 입사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취소,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명예퇴직 취소,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인…
2011가합1363542013-04-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파면 처분 무효 판결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파면 처분 및 환수명령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1999…
2019가합1031872019-10-11횡령/배임
법원
안마사 교육생 퇴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퇴소처분 절차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및 전학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퇴소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 …
2022가합22972024-04-05업무능력부족
법원
파업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2010나706762010-12-10무단결근/태만
법원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법원
공공기관 부사장 해임의 효력: 행정처분 여부 및 해임 사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항고소송)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
2020구합150292022-02-10직장내괴롭힘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상관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E의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 E과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
2015가합5233072016-03-30성희롱
법원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
2020구합1006342021-05-26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대학교 의…
2015가합5357682016-05-20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14가합22252015-06-19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의 협력병원 근무 의사 교원 임용 관련 국가부담금 환수 의무 부존재 및 기납부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납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학교법인 A, B, D, E의 피고…
2018가합514212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부상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6. 부산 사상구 주상…
2006구단33262008-04-16폭언/폭행
노동위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서 금전보상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
서울2023부해20712023-09-14전보/인사이동
인정 (구제)
법원
직장 동료 신체 수색으로 인한 주거침입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신체를 5회에 걸쳐 수색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
2023고단8292023-07-19직장내괴롭힘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