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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가 발생하기 전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③…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352022-0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달간 휴업한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2021. 4. 23.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1. 5. 중순경 회사의 CCTV를 통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출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기각경기2021부해13002021-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20. 9. 14. 근로자에게 ‘이번 주까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대신 9월 임금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거기에 다른 선택은 없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82021-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이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2021-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부산 공장에서 격주로 단시간 시행된 에스씨엠 및 제강 씨오피 교육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달리 행해진 조치가 없는 점, 정기 인사발령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일주일 만에 장거리인…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562019-05-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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