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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
2016가합5761172018-04-05전보/인사이동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으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
2016누448292017-01-18업무능력부족
법원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및 묵시적 근로관계 불인정, 인사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주장,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
2013나315282014-06-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643 임금 등 [원고] 1. A 2.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2012가합6432013-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명예퇴직 후 콜법인 입사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취소,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명예퇴직 취소,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인…
2011가합1363542013-04-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11구합18410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item': '원고', 'content': '1.A 2. B 3.C 4. D…
2011구합184102012-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시립예술단원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결과 요약 - 원고(포항시)의 참가인(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2009구합286052010-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외 1인) [피고, 항소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5인) [변론종결] 2007. 9. 28. [제1심…
2007나60642007-11-1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이상,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됨. - 원고의…
2006구합458522007-07-26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12-05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노동위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7조에 따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03-10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조합원 제명처분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28.부터 F과 레미콘 운송계약을…
2023가단248342024-04-18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결선투표 선거권 범위 및 선거운동 기회 박탈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피고 지부 지부장 당선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백**은 피고 지부 …
2011가합155412012-06-13수습해고
법원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회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회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원…
2023가합133222023-11-29수습해고
법원
인사규정 변경 및 전직명령의 무효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07. 10. 18. 변경된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는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에 대한 2016. 1. 4.자 전직명령은 무효임을…
2016가합5441582017-09-21전보/인사이동
노동위
노조가 채용한 사무보조원에게 노조업무를 보게 하고 사무보조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왔다면 단체협약상 전임자이다
중노위97부해3331998-04-20무단결근/태만
기각
노동위
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노동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노위중앙2016부해328~3352016-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대한 폭언, 경위서 제출 거부, 징계위원회 불참 등의 행위만을 가지고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중노위2004부해2152004-08-13무단결근/태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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