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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322020-12-11
- 행정해석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022020-12-01
- 행정해석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12020-11-12
- 행정해석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432020-11-02
- 행정해석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37982020-09-22
- 행정해석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7332020-09-17
- 행정해석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782020-09-04
- 행정해석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2020-08-13
- 행정해석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512020-07-28
-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28752020-07-17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퇴직연금복지과-24012020-06-02
- 행정해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932020-05-07
- 행정해석과세이연된 IRP 해지 및 체당금 환수 관련퇴직연금복지과-19042020-04-28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422020-03-30
- 행정해석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52020-03-27
- 행정해석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52020-03-04
- 행정해석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퇴직연금복지과-9002020-02-28
- 행정해석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7422020-02-20
- 행정해석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6892020-02-17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