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 (질의1) 다자녀 양육직원과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만약 위와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위 직원들에게 연간 한도금액 내에서 실비로 장애보조기구나 재활 치료비, 병원 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목적사업으로서 가능한지

【질 의】 • (질의1) 다자녀 양육직원과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만약 위와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위 직원들에게 연간 한도금액 내에서 실비로 장애보조기구나 재활 치료비, 병원 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목적사업으로서 가능한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다자녀･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 에 대한 상품권 지급 혹은 장애보조기구･재활치료비･병원비를 지원하는 방 식의 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 다자녀･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임금 대체적 인 급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법인에서 지원받는 금품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