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A사업장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으나,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 계 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 산 정방 법

【질 의】 A사업장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으나,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 계 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 산 정방 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 로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계좌 개설을 거 부하 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 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퇴직 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 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