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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보사노894196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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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보사노924196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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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노6471962-03-06
- 행정해석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보사노28551962-01-30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보사노751962-01-25
- 행정해석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노25011961-11-21
- 행정해석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정노1452.5-25441960-08-01
- 행정해석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0-36511960-01-03
- 행정해석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보노91959-01-29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법무법810-3451958-08-05
- 행정해석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법무1958-02-11
- 행정해석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보노5371957-07-04
- 행정해석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보노6671956-12-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보노809195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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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천일염사업은 수산사업에 포함된다사노213195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