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2.01.25
보사노75
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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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미국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하는데 위 미국 민간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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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은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주한외국군, 외국 정부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외국상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