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전보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기각경남2024부해351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순환근무제 시행을 공고한 점, ② …기각경기2024부해9262024-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도 훼손되어 인사규정에 따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942019-09-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은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사일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실제 총 근무기간은 3년 2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76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로서 기본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 출퇴근 시간을 위반하고 재택근무 지침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3 징계사유∼제5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732025-04-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1) 연도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시작일로부터 총 8개월(240일)을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4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민원상담사 선발 등 기준’에서 민원상담사 선발의 기본원칙 및 선발순위 평가표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민원상담사를 선발하는 점, ② 최근 3년간 민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8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