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9. 28.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윤영중 팀장과 의 사이에 오고간 대화(노제3호증 녹취록)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윤영중 팀장에게 ‘해고의 경우에 사직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672021-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최대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휴직자가 휴직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092020-10-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년대 …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2013-05-31수습해고
- 법원
- 법원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2023가합47198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중…기각경기2024부해31822024-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무평정의 구제대상 여부① 근무평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기각충남2024부해779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기각전남2024부해452024-03-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