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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명함. - 원고 8에 대한 부당해고…
2017나20329212018-05-1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2020.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4…
2021나20166052022-12-09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735,84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
2017가합4077072018-12-11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소는 각하됨. -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00,470,602원 및 지연…
2021나126102022-07-14횡령/배임
노동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8. 3. 사용자와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 자택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근로관계 종료로 자의적으로 판…
중앙2022부해16742023-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7. 13.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19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22가합248522024-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 제한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인 을 협동조합이 직원의 업무상횡령 관리·감독 소홀 및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갑을 해고한 사안에서, 인사규정…
2021나20457022023-01-18기타
법원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
2021나20314442022-08-19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신문 유통업을 영…
2020가합1372021-08-12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명예훼손 징계사유의 공연성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80,890,707원 및 특정…
2019나20397422020-08-28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고용 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334,2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7가합327562018-05-24업무능력부족
법원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5. 31.자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7가합1028442018-02-22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및 임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해지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
2016나2103912017-05-26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1,176,897원 및 그 중 166,918,443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2015가합627492016-12-23기타
법원
사장의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 부당해고로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7.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971,400원 및 2016. 3. 1.부터 …
2016가합4662016-11-30직장내괴롭힘
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노조법상 부…
2009나564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함. …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2015-01-14전보/인사이동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2013. 1.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
2013가합144062015-01-08기타
법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2013나53822014-08-20업무능력부족
법원
언론인의 정당원 자격과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함. - 신문기자가 재직 …
90가합518231992-04-0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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