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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기대권 관련 조항이 없고,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입사 당시 인…기각인천2025부해3292025-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 협박 등을 하여 근로자 간 분리가 요구되었고, 위 행위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각경기2025부해90692025-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근로자이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5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해고의 권한이 없는 금○섭 반장의 말만 듣고 사용자나 현장소장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23. 7. 14. 현…기각인천2023부해5072023-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단기간 근로계약이지만 6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목공일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2112022-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는 현장관리자로부터 숙식비 제공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들이 숙식비 제공이 중단되면 근로할 수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 사건 현장을 나가면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기각충남2022부해722022-03-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