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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채용한 근로자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에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계약서 제9조(준거법)에도 본 계약…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712016-01-25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청산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바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이 사건 사용자1…초심유지중앙2023부해6232023-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업무와 관련 없는 사내 정보의 무단 복제행위’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을 통한 회사 질서 손상 행위’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본 역량 부족 및 업무 …기각서울2021부해22622022-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해외 현지 무역관에 종사중인 근로자는 자신 및 자신의 부친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자하고도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익을 위해 공사 직원의 …기각서울2019부해11302019-08-06비위행위
- 노동위해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4052016-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피신청인의 사용자적격 여부① 피신청인은 2018. 1. 24. 근로자들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② 피신청인은 해외 본사로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372022-05-02경영상해고
- 법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2017가합5484612018-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1차 면접 안내 및 1차 합격 통지, 2차 면접 일정 안내 등을 사용자가 문자로 발송한 점, ② 1,2차 면접이 사용자가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2차 최종 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372025-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해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점, ② 병가는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를 요건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기각서울2025부해96612026-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에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용 계약이 90일 정…기각경기2022부해31402023-02-2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