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직제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방 9급 또는 10급 조무원으로서 …
2001구15972001-12-27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법원
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2023가합92150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보직해지/이사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연구소 소장 보직해지 및 이사 해임 무효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C연구소(이…
2018가합261572019-10-30폭언/폭행
법원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2016구합740022017-05-11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
2003나55432004-02-04수습해고
법원
등기이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로봇 및 실험장비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
2019가합1009352019-10-10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전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의칙상 요…
2022구합618782023-05-12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 D대학 춘천…
2023구합750962024-05-30무단결근/태만
법원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
2016가합76512016-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5. …
2022구합740962023-09-07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
2000나491302002-10-0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개설되는 현장에 대해 조합원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조제1항 및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제14조제3항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채용…
2019-08-29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①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식비지급의 사유가 되는 식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②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교통비 지급의…
인천2016차별62016-05-17차별시정
일부인정
노동위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
중앙2020부해18672021-03-12수습해고
초심유지
노동위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1)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의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
중앙2018차별502019-02-08차별시정
초심유지
노동위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및 해고의 권한, 지휘명령권 등을 포함한 인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등 당사자…
경기2025부해2324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① 2015. 7월에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임명되었던 반장 2명이 2016. 10월에 반원으로 변경된 적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반장의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전남2017부해2032017-09-05기타
기각
노동위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주방(촉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준 ‘chef’ 명찰 패용을 거절하였고, 식재…
중앙2018부해1242018-04-10수습해고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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