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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근무함. - 광주광역시 내부 행정 포털에 원고의 갑질…
2019구합103132019-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2019구합1029002020-06-18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으로, 2013. 3. 15.…
2017구합888482018-04-20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의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331,76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총 30,331,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4가합5386782016-07-07횡령/배임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2014. 1. 8.부터 2016…
2017구합752482018-05-03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
2017구합55572018-12-19비위행위
법원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22구합887432024-10-17성희롱
법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23구합616772024-05-23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재량권…
2021구합616732022-06-23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022구합795112023-09-14직장내괴롭힘
법원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2003.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27,703원을 추가…
2004누1302004-09-24경영상해고
법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전출명령의 적법성 및 피고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전출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2007구합49192007-08-14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특수상해 혐의 수사 중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22. 가평군청 시설관리직 서기보로 임용되어 농…
2020구합103762021-08-24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후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남양주시청 소속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근무하였음. - 201…
2024구합130142024-11-12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
2015구합228532015-11-17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불법주차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0. 5.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1.…
2017구합211992017-10-25비위행위
법원
운전요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2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7…
2019구합545422019-09-19비위행위
법원
음주운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운전업무 관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24. B시 기능1…
2018구합134452019-06-27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해임 처분 정직 3개월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정직 3개월)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
2023구합142372024-07-18횡령/배임
노동위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경기2019부해9792019-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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