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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위촉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키코치로 기간제법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체육지도자 업…기각제주2021부해11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장 외부 신규투자 없이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기각경기2024부해12922024-07-08경영상해고
- 법원한국조폐공사 인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의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 33 내지 417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여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체험형 인턴…2022가합557780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및 금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2002-02-08수습해고
- 법원
- 법원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2021-04-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대하여 평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그간 재고용 평정을 통해 현장직원의 90% 이상을 재고용해…초심취소중앙2021부해7062021-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직책 등을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편집국장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32023-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자는 2017. 입사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22022-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